해마다 늘어나는 국가예산의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까요?
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국가예산은 400.7조원으로 전년대비 14조원이상이 증가했습니다.
2013년부터 5년간 지출이 예상되는 복지분야 예산은 565조원으로 연평균 7%씩 증가하고 있습니다.
특히 조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누락과 고액자산가의 상속/증여세 회피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상속재산에 따른 세금증가 추이

상속재산이 30억일 때 세금은 2.56억원이지만, 상속재산이 100억이 되면 납부세액은 24.21억원으로 증가합니다.
상속재산은 3.3배 늘었을 뿐이지만 세금은 9.45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. 누진제임을 감안해도 재산증가에 따른 세금증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준비와 재원마련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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